국가우주안보 정책 발전 논의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KIDD)/사진=국방부 제공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KIDD)/사진=국방부 제공

(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9월 25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공동 주관하고, 국가우주안보 관련 우주개발사업 심의와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됐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 부처 우주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등 안보부처 국장급 위원 9명과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을 비롯한 우주개발사업을 심의하고, 국가우주안보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2021년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해 마련된 이후, 2022년 처음 개최된 이래 운영지침을 정립하고 다양한 안보 관련 우주사업을 심의하는 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며, “우주공간에서 위협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부처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섭 국가정보원 3차장은 “안보 목적의 우주기술 개발과 투자가 민간 우주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미국·일본 등 우주 강국들이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정책과 규정을 개선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안보부처도 민간 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앞으로도 국가우주안보 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국가우주안보의 주축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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