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폐해 막기 위해 배액배상제와 한국판DSA 제도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DSA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는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특위는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며 다른 의제들에 대한 당 차원의 개혁 추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당지도부와 상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안 통과 등의 성과가 나오는 시점을 지금 특정하기 어렵지만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의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