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국제뉴스) 이운길·손병욱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의원과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에 나선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논란,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문제 등을 안고 있다”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의 폐지 등 근본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참여해 법률·감정평가·조세 측면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재건축은 노후 도시 재생과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