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국회가 지난 4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확히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법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는 사실상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격하를 의미하며, 현장에서의 ‘의무 활용’ 근거도 사라지게 됐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 했지만,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별 자율 도입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면서, AI 기반 소프트웨어 형태의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는 종전처럼 수업의 중심 도구가 아닌, 선택적 보조자료로서의 지위로 후퇴하게 됐다. 이 같은 변화는 교육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으로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전교조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확정, 본회의 통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정부의 결정을 두고 "이는 현장 교사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목소리가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법적 격하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려는 현장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인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으로 ‘교과서’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역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전국적인 법적 지위 변화는 지방 교육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주도교육청도 현행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적으로 교육자료로 확정된 만큼, 의무 도입을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사업을 중단하고 교사 자율 활용 체계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 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책 설계를 요구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 제주교육청 '자율 운영 기조' 유지…실제 운영방식과 예산편성에 관심 

제주도교육청은 현재까지는 “자율 운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학교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정책 재설계가 요구되며, 교사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초 정부 방침에 발맞춰 AI 디지털교과서를 적극 도입했다.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하기로 하고, 도내 전체 학교의 약 52.9%인 100여 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는 하반기부터 국어과 도입도 예고된 상태였다. 교육청은 학습 효율성 향상과 개별 맞춤형 교육 확대를 기대하며 교원 연수, 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 등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혼란과 반발이 거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5월 도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1%가 해당 정책에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81.7%는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업 중 AI 오류로 인한 혼선, 행정적 부담 증가, 예산 낭비, 디지털 기기 의존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6월 김광수 교육감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기조를 일부 조정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며 의무 도입이 아닌 자율 활용 방침을 강조했고, 특히 고등학교 수학의 경우 “요행 학습을 부추길 수 있다”며 도입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현장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방향과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기술은 도구일 뿐…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교육 정책에서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전도 현상에 대한 경고로 읽힌다. 현장에서는 “기술은 교육을 대신할 수 없으며, 교육은 결국 교사와 학생 간의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원칙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한 학습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되지만, 그 방식과 속도, 적용 대상은 충분한 공감과 실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입법 변화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전반을 실효성과 수용성을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접근을 통해 진정한 교육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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