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의 대변인 답게 "폐업 위기 자영업자, 고령화되는 상인 등 비디지털 업종에 대한 정책 수립시 업종과 균형, 현장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희 의원은 15일 한정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3월 경북 의성 산불 발생으로 7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97개, 업체 1175건 피해가 확인 됐는데 피해 복구를 해주지 않고 생활안정자금 300~800만 원 지급된 반면 농업은 피해 면적과 단가 기준에 따라 맞춤형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동일한 재난 피해인데 소상공인 가게는 복구비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은 뒤 "지난 5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 됐지만 이 법 적용이 12월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들은 폐업도 영업 재개도 하지 못하는 생존의 벼랑끝에 있다"며 "이 소상공인 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비가 법 시행 전에도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정숙 후보자는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정망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데 동의하고 시급하고 절박한 분들을 위한 생계지원 관련해 적극적으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오세희 의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하루빨리 방치되어 있는 폐업,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 대책이 꼭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