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도의회 제439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주 관광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 필요성 날카롭게 지적
"많이 왔다고 다가 아니다”…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 정조준
![제주도의회 홍인숙 의원이 단체관광 인센티브 관련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얼마나 많이 왔는가가 아닌 얼마나 기여했는가' 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사진=제주도의회]](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506/3307860_3425417_315.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의회 홍인숙 의원이 단체관광 인센티브 관련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얼마나 많이 왔는가가 아닌 얼마나 기여했는가' 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홍인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갑)은 24일 제43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행 관광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 의원은 현재 제주 관광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기한 내 소비를 유도해 예산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탐나는전 장기보유로 인한 부정수급에 문제를 꼬집었다
홍 의원은 "탐나는전 유효기간이 길면 여행 종료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등 예산이 사실상 묶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관광 목적이 아닌 도민이나 지인의 소비로 전용될 수 있는 부정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수학여행, 동문회, 마이스(MICE) 참가자 등 단체 관광객에게 '제주의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부터는 공항 도착 직후 개인별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까지 확대했다.
홍 의원은 공항에서 탐나는전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공항 혼잡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탑승자 확인과 배부 과정에서 피크타임에는 15분 이상 대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관광객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 및 기타 단체에게는 공항에서 탐나는전을 즉시 지급하고, 여행사 단체나 수학여행은 여전히 사후정산을 적용하는 방식은 같은 재원을 사용하는데도 사후정산의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 의원은 두 가지 핵심 개선안을 제안했다.
첫째, 탐나는전의 사용기한을 체류기간+α일 이내로 제한하고, 둘째, 향후 디지털관광증 도입을 통해 소비액과 지역별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는 구조다.
홍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이 체류기간 내 사용 제한과 미사용분 자동 회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도 기한 내 소비를 유도해 예산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관광객 지갑이 제주 안에서 돌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 관광인센티브 정책은 관광객 유치에만 매달려 정작 지역경제 기여도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홍 의원은 "제주도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광객의 지갑을 제주도 안에서 돌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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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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