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동해시의회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산도로(임도) 조성과 관련된 이중 예산 지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이순 의원은 임도 조성이 오히려 추가적인 구조물 설치를 유발하며,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도를 산지에 조성한 뒤 비탈면 붕괴 우려로 인해 다시 사방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임도가 없었다면 애초에 사방댐 자체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는 시 예산의 이중 투입으로, 구조물 하나가 또 다른 구조물을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도 일부 구간은 폭이 협소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불 저지 효과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시민 안전과 산불 대응 목적이라지만,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의 일관된 계획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인도 조성 자체가 산림 훼손과 예산 과잉 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장마철에는 경사가 심한 구간에서 산사태 우려까지 커지고, 결국 사방시설을 추가 설치하게 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녹지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모든 임도에 사방댐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산림 기능 회복과 방재를 병행한 사업 설계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관련 사업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동해시가 앞으로 조림사업과 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제 산림 생태와 시민 안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예산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 확보를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