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행정 신뢰 흔드는 무리한 추진 지적
이창수 의원 “시민 오해·토지 피해 유발… 도시정책 반면교사 삼아야”
과장된 공약, 행정의 일방 추진… 사회적 갈등만 키워

▲사진=동해시의회 이창수의원
▲사진=동해시의회 이창수의원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동해시 망상동 일대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과장된 공약과 일방 행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동해시의회 이창수 의원은 17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은 앞으로 도시정책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행정의 절차적 신중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공약화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는 사업 타당성과 주민 동의, 의회 절차가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대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인 것처럼 홍보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과장된 기대만 키웠다”고 말했다.

특히 “의회에서 사업 동의안이 보류된 상태였음에도 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계약상의 불이행, 잔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고, 시민들은 실제보다 더 진전된 사업이라 오해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발사업자가 유리하게 작성한 계약 구조에 따라 토지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전적 검토 없이 추진된 공약 사업은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 낭비를 낳는다는 점에서 매우 경계해야 할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어떤 단체장이든, 사업 추진 시에는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시민소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망상동 골프장 추진 사례는 행정의 속도보다 신뢰가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