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교육당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강경숙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진=고정화 기자
▲강경숙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강경숙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유아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영어학원비 월평균은 154.5만 원에 달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시간은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은 5시간 8분으로,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균 수업시간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 개설반 수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확대되었다. 서울에서는 학원 수가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개설반 수가 증가했으며, 경기 일부 신도시(동탄·평촌 등)에서는 개설반이 101개 증가하며 사교육 시장 확장이 두드러졌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영어학원 대비 7배 이상,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0배 이상 높은 폐원율을 보이며 공적 보육·교육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강경숙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 가지 개선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교육당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조기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둘째, 과도한 교습시간과 고액 학원비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할 것, 셋째, 공교육과 보육 인프라를 강화해 모든 유아가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

강경숙 의원은 “교육은 모든 아이의 권리이며, 출발선에서부터의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는 사교육 시장 과열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조기 교육 현상의 실체를 뒷받침하며, 국가의 교육정책이 조기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를 요구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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