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에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판을 짜는 정치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기득권을 스스로 지키려 한다면 국민도 누구도 설득하기 어렵다"며 과감한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권력 분산을 통한 정치 복원을 위해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을 제시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 '힘의 원천'인 대통령 인사권 합리화를 위해 여야 논의로 'K-플럼북' 작성해 인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해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는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인사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처벌조항과 당사자 파면근거를 마련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폐지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김문수 후보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퇴장시키는 주권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해 국회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사법부 개혁을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신뢰 증진과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를 밝혔다.

여기에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공수처 폐지 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해 수사대상, 범위, 절차를 명확히 법제화해 수사권 남용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시스템 구축을 밝혔다.

통합된 반부패 수사 기능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 신설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정보공개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감시한다.

이와 함께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 방지한다.

또한 선관위 혁신으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선관위 개혁 구상도 제시했다.

우선 선관위 대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과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등 구성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관위원장,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등 법관 겸임 금지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이라는 이름 아래 이재명의 개인 독재가 총통제를 향해서 치닫고 있고 범법의 우두머리는 법을 바꿔 책임을 면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방탄 입법까지 하면서 드디어 방탄 대통령이 되어 이 나라를 총통제의 불행한 나라로 가는데 그때는 견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어 오직 의병만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학규 선배처럼 많은 경험을 겪은 분들이 뭉쳐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새로운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