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의...교통 약자 실질 대책 요구

(사진 제공=고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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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고덕희 경기 고양시의원(식사·풍산·고봉동)이 집행부에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천원택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28일 고덕희 시의원에 따르면 이날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의를 통해 고 시의원은 ‘길 위의 불평등,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를 주제로 시 교통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고 천원택시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시의원은 "시 곳곳에 남아 있는 교통 사각지대, 그로 인해 고립된 일상과, 외면 받는 시민의 삶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지금도 버스를 기다리다 발걸음을 돌리시는 어르신, 병원을 가지 못해 통증을 참는 어머니, 밤늦게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 발길을 멈추는 주민들이 있다. 이동의 자유가 곧 생활의 자유인데 기본적인 권리가 제도 안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마을버스정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효율이 낮다"며"현재 시에는 18개의 마을버스 업체가 운행 중이며 이 중 15개 업체가 적자로 시는 적자업체의 97%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연간 보조금은 1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통 사각지대는 여전히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 호소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예산은 쓰고 있지만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매우 심각하다"며 "고봉동, 내유동, 벽제동, 관산동 등의 자연부락 어르신들은 정류장까지 수백 미터를 걸어야 하고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어서 기다림은 곧 고통이 되고 아예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도 있어 일상생활 자체가 단절되고 있어 이처럼 "마을버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사각지대에서 제외된다면 이것은 행정의 착시일 뿐 실질적 불평등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고 시의원은 "똑버스(DRT)는 정책적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는 식사동, 고봉동, 덕은동, 향동동에 교통 복지 대안으로 똑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앱 설치, 사전 예약, 정해진 노선 운영 방식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돼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버스는 있지만, 나를 위한 버스는 없다’는 말이 현실을 대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 복지는 기술보다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면서 천원택시 도입 시 가정을 도표로 예시하고 분석한 자료를 통해"천원택시는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 시의원은 "고양 형 천원택시 모델을 도입할 경우 20개 교통소외지역에 하루 500명 기준 운영 시 연간 12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이동권을 제공할 수 있다"며"비용대비효과도 접근성, 유연성 만족도 모두 우수하며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주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이미 전국 곳곳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47개 지자체에서 ’행복택시" 21곳에서 "희망택시" 18곳에서 "백원‧천원택시"를 운영하며 교통 불편 해소와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시의원은 "파주시도 연간 12억 원의 예산으로 28개 마을에 교통 지원 택시를 운영해 교통 약자의 발이 되어주고 있다"며"고양시도 자연부락지역은 마을버스를 투입해도 수요가 적어 손실만 누적되는 구조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 가능한 천원택시가 더 적합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천원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는 맞춤형 교통 복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침체를 호소하는 지역 택시 산업에도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다"며"이제는 교통인프라가 있는 곳에 더해지는 구조가 아닌 ‘없는 곳에 닿는’ 정책으로 전환돼야한다. 집행부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인 도입을 요청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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