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위축 우려
국가 경제 살리려면 정치 공세보다 실질적 정책이 필요
김상훈 정책위의장,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경제 성장 견인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2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6.3 대선의 시대정신을 "민생경제 살리기"로 규정하며, 이재명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이 활성화시키고 창출한다"며, 이 후보의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은 상법 개정안이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창업자와 기업에 과도한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대체하는 자본시장법을 발의하며,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정말 국가 경제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선 공약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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