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도 모자라 대행에 대행까지 탄핵 국헌문란 비판여론 거세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성열 정부 출범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30건은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 일이 됐다"며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발의를 시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총리 탄핵도 모자라 대행에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 국헌문란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의된 8건 소추안이 헌재에서 모두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고 탄핵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 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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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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