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 구성에 전통적으로 '합의처리'가 원칙인데 이번에 '합의처리'를 빼겠다고 해 놀랬다"며 지난 21대 당시 여야 원내대표 간 특위 구성 합의 문건을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복지위 간사 김미애 의원과 함께 이날 연금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은 사실상 보험률 13% 소득대체율 43%까지 큰 틀에서 합의가 됐지만 연금특위 구성 이후 자동조정장치, 4대연금 통합 등등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하면서 안건은 여야 '합의처리한다'라는 문구가 빠진적이 없는데 이번에 유독 '합의처리' 문구를 빼자는데 대해서 오해인지 모르지만 일방처리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또 "연금특위 구성이 민주당6, 국민의힘6, 소수정당1로 되어 있는고 기본적으로 국회 특위 구성에 관례에 따라서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빼자는데 이의 제기했고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오늘 사실상 연금관련 부분은 마무리 협의를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여야가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합의처리를 전재로한 구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모수개혁 먼저 처리하고 연금특위는 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는 그 내용은 오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처리한다는 전재하에 특위구성이 먼저 선결된 후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다"면서 "큰 문제는 아니다 '합의처리'문구가 들어간다고 서로 동의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은 합의처리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지급보증 등 부수안건은 복지위에서  여야가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을 가지고 많이 끌어와서 국민들 보기에도 불편한 것이 있겠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는게 중요하다"면서 "합의처리라는 문구는 국회 특위 구성에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삽입을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는 빼야 한다고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연금개혁은 28만년 만에 개혁이 이뤄지는 단계이고 정부 단일안이 나온게 21년 만으로 그만큼 어떤 정부도 하기 싫어한 것은 국민들께 부담을 늘려야 하고 최초 연금 설계부터 너무 많은 소득대체율을 높였기 때문에 개혁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부담을 나눠가자는 것이고 재정안정에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하는 것도 국민의힘이 소수당으로 43%를 받지만 그 전재에 정부안이 나온 것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재로 42%이며 세가지 패키지 등등이 빠지고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여전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그대로 담아가면 미래세대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할 때 구조개혁은 반드시 해야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포함해 다시 논의해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21대 연금특위에도 안건은 여야 합의처리한다'되어 있는데 있는 것을 삭제할 때는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구조개혁을 담보하지 않고는 바로 모수개혁만 처리한다는 것은 당초 약속드린 '재정안정을 기한다', '미래세대 부담을 나눠 갔는다' 이부분에 상당히 취약하게된다"며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양해부탁드리고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28년이 안 걸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