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월 1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수립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약류 범죄 근절과 중독자 지원, 예방 강화, 취약 요인별 맞춤 관리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마련됐다.

2024년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전년(27,611명) 대비 16% 줄었지만, 여전히 2만 명을 넘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10~30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젊은 층에서의 확산이 두드러졌고, 텔레그램과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 증가와 함께 국경을 넘는 밀수량도 787kg(2024년)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보다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올 4월부터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이 시작되며, 유흥업소와 항만 등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경찰청은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3월)하고, 대검찰청은 AI 기술로 텔레그램과 다크웹 1.3만 개 채널을 감시하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6월)을 도입한다.

국경 단속도 한층 치밀해진다. 관세청은 AI로 고위험 국제우편물을 선별하고,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우범국 선박 검사를 확대한다.

마약 중독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소년원과 교정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7월~)을 실시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 경기 용인시, 경북 안동시 3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치료보호 종료 후 재활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2월)과 함께 전문 인력을 현재 88명에서 연내 3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과 홍보도 한층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주요 활동 공간에서 상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개 대학에 마약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해 자발적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전년 대비 15% 늘어난 37,090회로 확대되며, 학교 급별 교원용 지도서도 개발된다.

특히 펜타닐과 합성대마 같은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눈에 띈다. 신종 마약은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지정되며, 식약처는 식품 내 200여 종 마약을 동시에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12월)한다.

청년, 외국인, 군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 관리도 강화되며, 병역 판정 시 마약 검사를 도입하는 등 빈틈없는 대책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며,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