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과 임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책임져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까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꽃샘추위에 움츠러들지만, 한 낮에는 기온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점차 봄의 전령이 깃드는 나날들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시민 여러분들께 유난히 늦게온 추위에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겨울 폭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제설작업에 힘쓰신 정연광, 안전총괄 과장님과 고영석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읍·면·동장님과 이통장님 등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릴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도시를 자주 왕래하는 시민들께서 우리 시의 제설작업에 상대적으로 만족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의원으로서 뿌듯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보건소와 공주세무서 중간에 위치한 왕도심 지역이자 중학동에 위치한 교대 관사 부지에 가칭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자는 주제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관사 철거 이후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부지 활용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건의 등 부지 활용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권성룡 교대 총장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교대 학생들과 공주시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드렸었고, 총장님께서도 흔쾌히 수락하셨었습니다. 그렇게 총장님과 교대와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던 찰나, 교대 관사 부지는 최근일 기준 약 한달 반 이전인 2025년 1월 22일에 교육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상황은 국유지이며, 지목은 대지, 면적은 일천육백육십삼 제곱미터로 약 오백삼 평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이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상대 보호구역이자 당간지주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 합니다. 해당부지는 약칭 '캠코'라 불리는 한국자산관리 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캠코는 공공지원 부문으로 국·공유재산 개발과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절차는 우리 시 담당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약칭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최원철 시장님의 사업방침 결정과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 그리고 감정평가 및 소유권 이전에 따르며, 공용 또는 행정 목적에 부합할 경우 공유재산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캠코'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면 '캠코'는 기재부에 매각 검토 및 승인요청을 하고, 기재부의 매각 승인 후 감정평가액에 따른 토지비 지급 후 우리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더하여, 국유지 일반재산인 해당부지를 우리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목적으로 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처분의 방법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우리 시가 취득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매수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가칭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다른 동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주관부서 평생학습과와 협조부서는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로서, 신관동 구KBS 방송국 부지에 이백이십육억원의 사업비로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올해 개관 예정입니다. 센터 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복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6개 시설로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진로교육센터, 생활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작은 도서관입니다.

옥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20억과 시비 31억을 들여 51억원으로 공동체 활력 플러스 센터를 조성 합니다. 지역공동체가 자생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계망을 구축하고, 컨설팅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공동의 공유공간을 건설합니다. 아울러, 본관과 별관을 나누어 활력 지원센터, 교육실, 미디어 창작실, 공유 오피스와 창업비즈니스 공간, 공유주방의 기능까지 더합니다. 이처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여러가지 복합시설을 갖추어 쉽게 이용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민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업들이 시대의 흐름과 목적에 맞게 잘 시도되고 있다 여깁니다. 아울러 공주시민의 삶의 활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최원철 시장님의 이러한 공동체의 가치와 함께 가는 시민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공주시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한데 뭉쳐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가지 첨언 드리자면,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이처럼 시청 관계기관, 유관기관을 최소화 하고 우리 공주시민, 특히 인접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정의 올바른 방향 중 하나는 '한정된 공공의 자원을 올바르게 배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한정된 공공자원, 그중에서도 공공건축물의 공간은 우리 시민들께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중학동 초도순방 때의 건의 사안 중 하나였던 공유 오피스의 성격을 가진 공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사업의 수행에 따른 필요공간, 그리고 공주시 새마을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과 소수 인원으로 봉사의 일당백 역할을 해내시는 중학동 새마을 회원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유주방, 그리고 지역주민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와 왕도심 생활에서의 유미의한 공동가치의 방향성 제시까지, 최원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왕도심의 중심, 중학동이 품고있는 교대 관사 부지에 시민의 행복누림을 위한 가칭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오래 방치되어 있던 교대 관사 부지,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자"라는 제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