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등 민생현안 국정협의체서 여야정 심도 있게 논의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국제뉴스DB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35조 원 규모 추경 편성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추경 편성이 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치 정부를 압박하듯 자체 추경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입장을 냈다.

특히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13조 1000억원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2조원 등 총 15조 1000억원의 예산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으로 평가했다.

또 경제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낭비성 사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더 명확히 밝히고 지역화폐 예산 반영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시급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여부 뿐만 아니라 국회 연금 및 개헌특위 구성, 반도체특별법 합의처리 등 민생현안에 대해 국정협의체에서 여야정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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