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2일 1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립했다.

특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76명을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구인 절차에 나섰다.

안규백 위원장은 "불출석한 7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증인으로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그 의무가 더 강하고 막중하다며 "수사를 핑계로 숨거나 그마저도 없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국회 경위와 입법조사관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 선거에 앞서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나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하면 증언 거부권이 있다며 지금 위증의 벌만 경고하지 말고  증언선서 거부권에 대해 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성재 장관은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중에 소추나 조사를 받고 있어 증인을 할 지 하지 않을지 알수없는 분들도 많은데 개별 증인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언선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박성재 장관은" 위원장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석한 증인들 한 사람 한사람에게 증언을 거부할 것인지, 선서를 거부할 것인지 확인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을 참조해서 잘 실행하도록 하겠다"며 "앉아 있는 분들은 선서문등이나 제출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서 출석한 증인 선서 절차를 진행했다.

질의에 나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대행에게 쪽지를 준 것을 부인한 것 들었느냐, 조태열 장관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9시쯤 도착해 집무실에 들어가니까 몇 분 국무위원들이 계셨고 앉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대통령이 저에게 말씀하면서 종이 한장을 주셨다고 진술했고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냐"고 물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짧게 "네"라고 답변했다.

백혜련 의원은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부인은 조태열 장관에게 준 쪽지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장관에게 쪽지를 준 사실도 부인할 것인데 장관은 명확하게 얘기할 것이냐"고 물었다.

조태열 장관은 "저에게 준 종이를 부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에게 '쪽지를 준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상황이 외교부 장관이 말씀한 것처럼 충격적인 상황이여서 전체적것들을 기억하기 어렵다며 그러한 상황을 조금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조태열 장관은 "종이를 건네주는 동시에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동시에 의견 교환했기때문에 종이의 존재를 저 밖에 인식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성재 장관은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고 이상민 장관은 "증감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대상으로 "1월 3일 공수처 불법영장에 대항에 경호처가 경호권을 발동했는데 법률에 의한 정당한 경호권 발동였느냐,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다 잡아서 수사가겠다고 하느냐며 처장을 당당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훈 직무대행은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훈 직무대행은 '경호처를 대상으로 근거 없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가 사적인 연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경호처가 이런 행사를 종종하고 있다'에 "보안상 확인해 드릴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성훈 직무대행은  "역대 정부마다 모든 행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안으로 확인해드릴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이상민 장관의 제고를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를 국회에서도 법원에서도 제한할 수 없다며 오늘 출석한 많은 증인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하고 국회 청문회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밝힐 수 있도록 시간을 요구했지만 안규백 위원장은 허용하지 않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지시해 따라 비화폰 서버 삭제, 비화폰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 지시한 적 있느냐,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성훈 직무대행은 "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삭제 지시한 적도 없다.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윤건영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게도 비화폰 지급 여부를 물었다

김성훈 직무대행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성훈 직무대행은 대통령 생일 잔치에 동원된 경호관, 군인, 경찰에게 '친구에게 생일 축하 안 해주나'라고 한 적이 있고  친구 대통령에게 생일 잔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직무대행은 윤건영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군인들이 대통령 생일 잔치에 동원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생일 잔치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경호처 60주년 창설행사였다"고 답변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협조 요청이 있다"며 "공수처가 관저 압수수색을 위해 나갔다고 하는데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인데 대통령이 현재 부재인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훈 직무대행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경호처의 대상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부인도 경호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직무대행은 "이자리에서 승인하라 말라고 하시는 것이냐"면서 "돌아가서 관련 법률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위원장은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안규백 위원장이 주문한 것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위원장에게 협조요청이 왔다는 것에 대해 이해불가"라면서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알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성훈 직무대행은 "(압수수색)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에서 수사 역량도 부족하지만 쇼를 하듯 수사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국회에서 책임자가  나와 국회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국회 국정조사 위원장께 협조요청을 요청한 것은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공수처를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