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 필요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당론 결정에 대해 즉시 최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국정안정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며 민주당 스스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해 놓고 갑자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자아분열적 형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은 입법독재의 절정"이라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기간이 1월 1일까지 인데 민주당은 12월 24일이라고 제멋대로 못박고 민주당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준하는 기준으로 탄핵을 위해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과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한미양국은 외교안보일정을 재기하기로 했는데 이런한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 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다면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을 차례차례 탄핵시킬 것이며 실제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관 5명을 탄핵시키면 국무회의를 못한다며 국무위원 동시 탄핵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며 "국정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단 한가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때문"이라며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탄핵안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의 1당독재, 이재명이 유일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고 그동안 요청한 국정안정이 국정탈취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될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즉시 최소할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탄핵안 결정 취소하지 않은 경우' "이번에는 요건으로 탄핵이 성립하지 않고 3분의 2이상 찬성이 없으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고 민주당에 그에 대해 법적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권한대행 "국회의장실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200석이 필요하다고 하고 입법심사 보고서에 이미 명시한 바 있다"며 "국회사무처 직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입법조사처장과는 전혀 그 지위가 다르다"고 밝혔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원내대표 자격으로 여러 차례 걸쳐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고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며 국민들께 사과드렸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취임 직후 다시 한번 사과하는 행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께서 마음을 풀때까지 계속 사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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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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