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계엄령 후폭풍이 무서울 정도로 거세다. 외국 및 국내자본이 국외로 이탈하면서 주가와 환률은 곤두박질쳤고, 경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사회 전반의 혼란과 불확실성 증대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그 한파는 올곧이 국민이 감내하고 있다. 국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10일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도 집행부가 제출한 38조 7천억원의 예산안을 심사중이다. 본회의 예산안 통과 법정기한은 13일이지만, 정치적‧절차적 불가피성으로 인해 도의회 여야는 19일 통과를 잠정합의했다. 경기도의회 명재성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부위원장은 “경기침체 때는 특히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민생 예산은 여야를 떠나 신속히 심의해 도민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시국이 불안해 내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를 우선 중단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물론 국회 여야도 민생예산은 통과시킨다는 공통된 의견하에 내년 예산을 의결했지 않나.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수록 예산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

- 이번에 민생 예산 중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예산, 기회 소득, 기후 동행, 기후 행동, 기후 위성 예산 등은 시민들에게나 향후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하려고 한다.”

-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회, 기후 행동, 기후 위성, 농수산 쿠폰제 등 예산은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예산은 여야 의원이 동수인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단순히 명칭이 ‘기회’라고 해서 정치적 예산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상임위에서 기후행동 등 100억 원을 삭감했는 데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추가 삭감은 양보하기 어렵다. 묻지마 삭감까지 동의할 수는 없다.”

- 지난주 예결위 심사에서 기후 위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나?

“질문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삭감 의지를 보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환경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통과시킨 것 아닌가.”

- 과거 정부 예산 편성 기조는 긴축이었고, 김동연 지사는 확장재정을 추진했는데 무엇이 옳다고 보나?

“경상적 경비의 경우 어차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증가한다. 정부 예산도 줄은 것은 아니었다. 예산은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정부가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액비율이 낮았을 뿐....”

- 경기도는 19년 만에 지방채 4962억 원을 발행한다. 기금에서 1조 원 정도 추가로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기도 재정상황이 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 규모를 볼때 그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다. 도민을 위해 지방채도 필요한 시점이다. 자꾸 건전 재정을 언급하는 데 과거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급증했을때를 의식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규모가 많이 커져 90년대 나 2000년대 초반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다.”

- 실제 2010년까지만 해도 지방부채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지방채 자체가 도민을 위해서 쓰이고, 단순히 기업만 보더라도 ‘부채 제로’가 오히려 효율 측면에서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중앙에서 자꾸 긴축 건전 재정한다고 해 지금 경제가 더 안 좋아 진 것 아닌가.”

- 현 경기도 규모를 감안하면 기금차입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감세 정치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경기도 세원인 취득세가 많이 감소했다. 부족하더라도 민생은 물론 이미 진행되고 있는 SOC사업 등은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채는 주로 도로 건설 등 SOC사업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명재성 부위원장은 고양시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그는 "올해 정부가 정한 내년도 경기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9460억 원으로 4962억 원을 발행해도 적정 수준"이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은 2022년 5월 한 차례 밖에 없었다. 내년 예산안과 별도로 내수 부양 등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0%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내수 부진도 심상찮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2분기(-0.2%)부터 10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1995년 이후 가장 긴 감소 흐름이다.

-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수원 못골시장을 찾아 지역화폐가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지고 있는 부채를 정부가 일부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화폐 효과성이 이미 입증됐고,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소비돼고, 일정 기간내 사용돼야 한다. 소상공인들도 원하는 데, 그 것을 선심성 예산으로 치부말고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 지난달 날 도의회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 기조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경기도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옳다고 보나?

“업무추진비는 중앙(민주당)에서 삭감하니까 반발심에서 삭감하자고 한 것 같다. 추진비 자체도 법정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고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다. 회의 할 때 사용하고, 업무 추진비 쓰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 외에 추가 증액 여지는 있는가. 상임위에서 증액의결한 예산이 적지 않은데?

“실제로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면 증액해야 하지만,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액은 그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

- 마지막 추경 의결이 시급하다. 13일 의결하기로 도의회 여야가 합의했는데 가능한가?

“일정이 밀려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 본예산 의결 예정일인 19일 동시에 통과될 것 같다.”

- 19일 본예산 의결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

“시국이 어수선 해 민생 예산은 이럴 때일수록 더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