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열린 서산시의회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시의회는 서산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승인 뒤집고 직영 추진, 절차적 문제 지적

서산시는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이유로 직영 전환을 결정했지만, 시의회가 이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은 시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을 비판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강조, 노동자 의견 무시

신현웅 비정규직센터장과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는 민간위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돕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시 직영 전환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산시에 약 2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은 시민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하고 있다.

고용 승계 문제와 정치적 의혹 제기

시의회 의원들은 직영 전환 시 고용 승계 문제를 제기했지만, 시는 이를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며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은 신현웅 센터장의 과거 행동을 문제 삼으며, 이번 결정이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 반영해야

시의회 의원들은 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서산시 입장

서산시 일자리경제과는 28일 다각도로 직영과 위탁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직영으로 결정했다며,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의회 무시나 졸속 결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직영 철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산시는 공무원 1명과 공무직 1명을 배치해 전문성ㆍ책임성ㆍ협업 강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취업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오랜 고심 끝에 직영을 결정한 만큼 센터 운영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맹정호 전 시장의 비판

맹정호 전 서산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위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시의회 승인을 받고도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민선 7기 서산시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한 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서라며, 시 직영 때 유명무실했던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활성화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론

서산시의 비정규직 지원센터 직영 전환 결정은 절차적 문제, 노동자 의견 무시, 정치적 의혹 등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는 시의회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