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정경호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7일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용균 의원에 따르면, 당초 65억 원 규모의 단일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이 여러 하위 사업으로 분리되어 투자심사 절차를 회피한 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한국숲정원’, ‘남산하늘숲길’, ‘생태보전’의 3개 사업으로 나뉘어 총 77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업 방침서에 투자심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을 분리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행정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진행된 사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남산의 생태계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데크로드 설치와 정원 조성으로 인한 토양 훼손 및 식생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문회의만 열렸을 뿐이다.

이 의원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남산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백년대계의 생태계 보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처음에 ‘남산 야외숲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5개월 동안 ‘남산숲정원’, ‘한국전통정원’, ‘남산전통숲정원’, ‘한국숲정원’으로 다섯 차례나 명칭이 변경되며 혼선을 빚었다.

이 의원은 “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방향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라며, “사업의 정체성과 필요성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국숲정원’ 사업이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적 타당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으며, 추진 과정의 혼선으로 인해 타당성과 필요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산은 서울의 허파이자 핵심 생태자원”이라며, “‘한국숲정원·남산하늘숲길 사업’은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10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단기적인 생태보전사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