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느린학습자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돼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회에서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백승아 교육의원은 “느린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느린학습자 국가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학생을 직접 조사한 전수방식은 아니지만 담임 선생님을 통해 확인된 정부 최초 느린학습자의 실태”라며 “확인되지 않는 잠재적 느린학습자는 더 많을 것이다”라며 전수전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느린학습자는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따돌림·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명확한 통계나 연구가 미흡했고,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에는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느린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전국 초등학생의 느린학습자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공개된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 1~6학년 356,247명 중 경계선 지능 학생은 16,414명(4.6%)로 조사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 위험군은 12,800명(3.6%)이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은 3,614명(1.0%)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별 위험군 비율은 1학년이 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계선 지능 위험군 학생 12,800명 중에 기초학력 미도달인 학생은 8,701명(67.9%)이었으며, 기초학력 도달인 학생은 1,965명(15.3%)으로 모든 경계선 지능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6,239개교 118,042개 학급 중 70,136개 학급(59.4%)의 담임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다.

학부모 동의의 어려움, 낙인의 문제 개별 검사 실시 비용의 문제 등으로 학생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담임교사가 한 학기 이상의 관찰을 통해 본인 학급에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학생 수만큼 선별 체크리스트에 반복 응답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에 대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2024년 183개소)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층적 진단·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역시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담임선생님을 통해 확인된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부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는 100명에게 200만원씩 지원을 했으며, 올해는 230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잠재적 느린학습자 발굴을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기관 관계자는 "느린학습자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를 통한 개선이 가능한 만큼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전문기관과 지자체가 조기 선별해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학부모 동의 어려움 등 살펴야할 문제들이 있어 진행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살펴 필요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고, 느린지원자에 대한 지원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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