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주 대통령 재의요구권 귀결 또 하나 혼란 불러일으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관습 헌법에 준하는 국회의 관행을 반드시 엄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관습 헌법에 준하는 국회의 관행을 반드시 엄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는 둥근 지붕이 상징하듯 작은 목소리를 담아 내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여야는 모든 것을 협의해 합치에 이룰 때 움직였던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였다"고 강조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과반의 다수당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소수당은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곳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관습 헌법에 준하는 국회의 관행을 반드시 엄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만약 "이것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후대에 가장 나쁜 오명을 남기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국회법에 세세한 규정에 그 위에 국회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철학과 헌정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법에 쓰여 있지 않고 여야의 오랜 경험을 통해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입헌주의 국회의 전세계에 확립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언행과 발자취를 많은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양당 지도부는 국민이 부끄럽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회의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도록 헌법자체가 규정하고 있다. 세세한 법률 조항 가지고  이러한 엄정한 엄숙한 국회의 관습헌법에 준하는 관행과 선례를 무시하지 않기 바란다"며 "이러한 입법독주는 대통령 재의요구건으로 규결되어서 또하나의 혼란 불러일으켜 국민의 큰 근심이 되는 것"이라며 양당 모두에 국민의 우려를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독재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 하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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