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중심 행정서비스 개편할 수 있는 입안 활동 할터"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김승욱 제22대 국회의의원선거(총선)제주을 선거구 예비후보(54·국민의힘)가 도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개편할 수 있는 입안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22일 제주도의회에서 오영훈 도지사 공약사업에 소방행정 원스톱 119를 지원해 소방행정 인력 낭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원스톱 119 지원단이 민간사업자로 해당하는 한화 우주센터에 1호 지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행정 원스톱 119 지원단은 정부의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경제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첨단산업 관련 공장의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해 부처 간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일괄 검토하고 민원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제주도가 119 지원단의 운영 취지를 과대 해석한 것"이라며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우주산업을 위해 지원단을 구성했다는 의구심만 남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제주도가 한화그룹이 애월읍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오영훈 도정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관광단시사업까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일반 도민들은 건축허가 시 소방관련 행정 서비스를 받기가 까다롭고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인 한화가 짓는 우주센터 사업에 소방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이 유치한 따 하나의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에 33명으로 구성된 제주도 원스톱 119 지원단은 전형적인 행정의 오남용으로 도민사회에 새로운 갈등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이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잘못 해석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행정남용"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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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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