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12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위해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이날 제423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수정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 수정 의결에 앞서 제주도의회가 해당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기로 뒤늦게 결정하면서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제대로된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강철남 위원장은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간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판단해 그제 뒤늦게 상정했다며, 세부적인 조례안 문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많은 논란 '제주4.3평화재단 조례' 수정 통과...달라진 내용은?

이처럼 수많은 논란 속에서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된 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논란의 핵심이 된 이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 내용을 반영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안에는 상근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최종 임명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정안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도지사 책무에 명시화하며 의무화했다.

또 재단 운영과 관련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는 재단의 정치화 논란을 염두에 둔 명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사장 연임 여부를 결정하면서 '경영성과 등을 고려한다'라는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이사 인선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모절차로 이뤄진다. 다만, 이사진 구성의 경우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나, 15명 이내로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특히 재단측에서 당연직 이사에 제주도교육청 4‧3교육 관련 담당 실‧국장을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존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이사였는데, 이를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전환하고, 도민의 보편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도 평화재단에 대한 출연 근거에 제주4‧3특별법을 명시하고, 4‧3평화재단에 대해 제주도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했다.

#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조례 개정 논의 인정...재단과 소통 부족 한목소리

한편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주도가 당사자인 평화재단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상근 이사장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날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기관장을 상근으로 하는 다른 출자·출연기관 등과 비교하며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상근 및 도지사 임명 체계로 전환하려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보면, 4·3평화재단보다 점수가 낮은 기관들은 놔두면서 왜 재단에 대해서만 성과와 책임경영, 투명성 강화를 이야기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최근 직원 비위문제가 논란이 됐던 서귀포의료원 등 다른 출자출연 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이곳은 다 기관장이 상근이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기관"이라며 "4·3평화재단은 왜 갑자기 4·3평화재단의 인사권을 행사하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즉 재단의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출자‧출연법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출자‧출연 기관에 포함시키고,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꿨다고 해서 재단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도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4·3평화재단이 어떤 문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하 의원 역시 "일부 몇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상근 이사장을 배치하고 도지사가 임명하겠다는 조례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먼저 눈에 보인다"라며 "다른 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도지사가 임명한다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경영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투명한 경영과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다"라며 "인사 채용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은 출자.출연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지만, 재단의 장학기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허위 보고 문제가 가장 컸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조 국장은 "그러자 조 국장은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충분히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조천읍)은 근본적으로  4·3평화재단을 완전히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불가피하다면 출연기관에서 해제가 돼야 한다"며 "재단의 경우 출연기관에서 해제가 되면 존립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조 국장은 "특히 재단에 제주도의 출연금이 운영비.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재단은 외부 기탁이나 후원을 받아 운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제주도가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동을)은 "4·3평화재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라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는 매우 숙고해 상정했다"며 "제주도가 고민이 부족해서 조급하게 처리를 하면서, 지난 20년간 얻어온 결과를 축소시키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앞으로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행정행위를 해 주시고,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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