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현안 보고에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에 때문에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조치이고 북한 도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군은 공중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굳건히 더욱 지킬 것이며 만일 북한의 효력정치를 빌미로 도발을 강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연평도 도발 이후에소 지속적으로 도발해오고 있고 급기야 9.19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 위성정찰위성이 궤도에 안착과 정상적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정상적 작동은 3~4일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8월 위성발사 실패 이후 3개월 지난 후 성능이 향상된 것이냐'는 질문에 "예단하게 어려운데 러시아에서 기술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9.19 일부 효력 정지' 의미에 대해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력행위가 없어지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정지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적 도발 시 적이 얻는 것 보다 잃는게 많다는 느끼면 억제가 유지되고 그 억제가 평화의 요체라는 것은 일류 역사가 증명하는 평화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밤 북한의 도발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강력기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9.19군사합의 1조 3항만 효력 정지시켰는데 남북 쌍방이 합의해야 정지되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 비판하고 나섰는데 9.19합의가 전부 파기된 것이냐, 우리만 일방적으로 효력 정지 된 것이냐"고 물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오늘 파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의 파기에 대한 우리의 상응하는 대응에 대해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성호 의원은 "일방적으로 일부 조항을 일방으로 정지시키면 다 파기되는 것이고 북한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다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9.19합의 파기했다는 책임전가"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수십년간 행태를 보면 역시 똑같고 변하기 않았다"며 "이번에도 지난 5년 동안 무수히 위반해 놓고 우리가 방어적 조치인 일부 효력 정지를 빌미로 기다렸다는 식으로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북한 정찰위성이 미국 공군기지 수신 했다는데 신뢰가 가는지,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데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내용 자체를 신뢰할 수 없으며 오늘 러시아 외교부에서 제공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러시아 대통령 푸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기때문에 한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는 로켓기술과 정찰기술이라 생각하고 로켓 기술을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정찰기술은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병주 의원은 "9.19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시 북한의 대응 예측"에 대해 물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 같은 반발을 예상하고 북한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한 두번도 아닌데 그것을 신경써서 국민을 보호하는데 소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