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관련 학생과 학부모께 깊이 사죄…주식거래 부적절한 행위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해군 출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독성을 집중 검증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9.19남북군합의 효력 정지,김명수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거래·골프장 이용 의혹과 자녀 학폭 의혹, 배우자 재산 신고 누락 등이 쟁점이 됐다.
김명수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느낀다"며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위해 호랑이 같은 힘과 위험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를 위해서는 제대별 임무와 역할을 다하는 지휘관과 싸우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장병이 혼연일체 되어야 한다"면서 "합참의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준다면 군대 다운 군대, 싸우면 승리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 신명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자녀 학폭과 관련해서 관련 학생과 학부모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수차례 있었으나 당시에 인지하지 못해 없는 것으로 답변했으며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첫 질의에 나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평시작전권은 있고 전시작전권 없는 것은 반쪽자리 군사주권이니냐"는 비판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국가와 국가의 동맹과 능력을 합쳐 안보를 더 강화시키는 개념이지 지휘관의 형태에 따라 주권이 있다 없다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했던 연평도 폭격사건 등에 원전타격을 하지 못한 것은 전시전작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평시 북한 도발 체제 대응은 합참이 가지고 있고 그 진행도 합참의장 주관하에 진행되고 원점 타격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절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부실 종합세트"라며 주식거래, 골프장, 자녀 학폭 문제 검증과정에 은폐 등을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2022년 1월 17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김명수 후보자는 주식거래 했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주식거래를 수차례 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후덕 의원은 "근무시간에 거래를 한 것은 중징계 대상이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느냐"며 인사참사라고 비난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잘못된 행동이며 그 당시 작전지휘에 있지 않다보니 전반적인 상황에서 인지하는 것에 늦었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2022년 11월 18일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당시 골프장 이용한 것도 사실"이라며 골프장 이용을 인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도발 당일 주식거래, 골프장 등에 반성하느냐, 군의 고위 간부가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시는 부적절하고 학폭에 대해 인사검증과정에서 인지 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김명수 후보자는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학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은 시간이 많이 경과 됐고 가족에게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한 것과 가족들도 이것이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았고 반성문을 써 종결되고 사과한 것으로 학폭이 아니라 작은다툼에서 종결된 것으로 인지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윤재옥 의원은 '동해안 감시공백'과 관련 대책방안에 대해 물었다.
김명수 후보자는 "합동작전과 통합방의작전의 중요성, 우리의 자산과 민간 어선의 연계됐을 때 감시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근무시간 주식 거래는 국민들께 유감 표시를 해야 한다"며 "본인이나 가족들이 가상자산이 투자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명수 후보자는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다. 앞으로 임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총선 기간에 군이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군인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지적 중립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9.19군사합의'에 대한 평가에 대해 "명확하게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군사작전에서 제한 사항이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분하게 국민들께 소명해야 한다"며 9.19군사합의 이후 군의 방위태세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감시능력태세, 공간,시간적 문제, 교육훈력 문제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군인으로서 부적절한 것이 너무 많다"며 "해군작전사령관 때도 주식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작전사령관 때 5번했으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골프장 이용이 제한 사항이 없었기에 이용했고 최소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답변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학폭 문제와 관련해 "가해자아 피해자 중 군인가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인사검증에서 여러번 물었는데 가족이 학폭이라고 인지 하지 못했기에 저도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 후보자도 자신들의 재산지키는 몰두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어떤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방을 믿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학폭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가족들은 그렇게 인지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은 선명하게 남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후보자가 접근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인지 못했다. 합의금 1800만원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 가족들도 사과는 했는데 그런 것을 주었다고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가 학폭 문제, 주식거래 문제, 부적절한 골프장 출입문제에 대해 후보자 잘못을 인정하고 합참의장으로서 확실하게 임무를 잘할 것이라 확신하는데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합참의장으로 임무에 매진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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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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