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13일 '전세제도 수명이 다 됐다'는 취지는 전세제도의 보완론임을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전세제도 수명' 관련 발언 취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는 그동안 긍정적 역할을 많이 해왔다.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적은 사금융 역할을 해왔고 임차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부담에 목돈을 강제적 축성으로 마련해 나가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고 그런 점에 사회적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세제도를 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나서 없애라,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기에 전세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목돈을 빌려서 반환해야 한다는 책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돌려주도 되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대출을 받고서 보증금을 마련하다보니 임차인도 지나치게 과대하게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부작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치료할 때가 됐다"며 보완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