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23일 논평을 통해 " 탈원전 정책 피해 47 조가 아닌 국민들의 피눈물 "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논평 전문》
지난 22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피해액이 2030 년까지 47 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 정부는 임기 내내 ' 탈원전 ' 을 외치며 허가기간이 3 년이나 남은 월성 1 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 호기 공사 중지, 예정되어 있던 신규 원전계획 백지화 등을 강행했습니다.
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집착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 건설 재개 ' 결론이 났음에도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 다음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 ' 고 밝혔습니다 . 원전산업의 날개를 완전히 꺾어놓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 5 년간 원전산업은 매출은 약 42%, 종사자수는 약 18% 감소했습니다.
원전 비중이 줄자 전력수급은 불안정해지고 , 에너지 안보는 위태로워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 가격 폭등에 울며 겨자먹기로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했습니다.
신고리 5·6 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보상금 1300 억 원부터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안긴 공공요금 인상,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따라잡힌 원전산업, 불안해진 에너지 안보까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탈원전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엉망으로 헤집어 놓고 당시 정책결정권자 중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념에 매몰된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무한합니다.
산업부 공무원들 또한 정권 입맛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해 주길 당부합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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