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특검 당론 채택 강대강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요구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정부여당과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강대강 정면승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요구는 정치탄압이고 야당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 등 강경모드를 보였다.
특히 비상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특검 추진의 의결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전쟁을 선포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고발이라는 첫 총탄을 쏘아 올렸다며 대응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이상 반부패수사를 총동원해 갖은 수사를 다 하고도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며 '방탄용 고발'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검 주장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고발하더라도 공소시효 정지로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 가능함을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고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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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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