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125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금융지원에 더해서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추진 과제로 ▲소상공인들 금융애로를 완화▲ 7% 이상 고금리대출 저금리대출로 전환▲주택대출이자 부담 완화▲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대출로 전환▲전세대출 보증한도 1억에서 4억 확대▲청년 등 재기와 재산형성 지원▲ 일반 서민 저신용층의 금융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 금융,주거 금융, 청년 지원, 일반 서민 지원 등 구분해 제시했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기존의 상환유예 중심의 일시적인 지원에서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개선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기금을 통해 부실 및 부실우려채권 30조 원 규모를 매입하여 상환능력에 맞게 장기분할상환, 금리인하, 원금감면 등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7%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경감시켜드리도록 8조 7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소상공인분들이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에 필요한 사업자금도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한다. 지원 규모는 42조 2,000억 원 규모이다. 

9월 말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만기연장이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도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해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과 관련해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충분한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40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올해에는 예산 투입 없이 안심전환대출 5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추가 금리인하, 10bp의 추가 금리인하를 추진한다.

전세와 관련해서는 저리정책 전세대출의 보증한도를, 1인당 한도를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세 관련 금융부담을 줄여 나간다.

또 청년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와 재산형성 지원도 방안도 밝혔다. 

투자손실 등으로 애로가 큰 저신용 청년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저신용 청년들이 연체 이전이라도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한시로 해서 청년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경우 청년 4만 8,000명이 1인당 연 141만 원~263만 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법원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해서 서로 협조하고 채무조정제도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신복위·법원 간의 패스트트랙 제도도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

신속채무조정 이외에도 마땅한 재산형성 수단이 없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 최대 10년의 자산형성 상품도 준비해 출시한다.

끝으로 일반 서민 저신용층의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정책자금대출을 10조 원 규모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서민을 울리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간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를 추진하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적용,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불법 주식리딩방 등 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도 추진해 나가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 지원대책을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3/4분기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조치의 규모나 대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위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에 계속 귀를 기울려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 보완과 추가 지원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