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위상 바꿔주던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비례에 따라 법사위 양보하라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첫 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양보를 촉구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제1회 비대위원회의를 주재하면 "오늘은 22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이원장의 역사적 첫 정상회담이 개최된 날"이라며 "남북평화의 정신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중의 전략경쟁 심화 등으로 한반도가 다시 냉정질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응방식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의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가 오히려 방사포라고 볼 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말로는 대단히 강력한 안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주장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윤석열 정부 안보정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민생문제, 경제위기, 안보부란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하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양보가 선결과제"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정을 푸는 책임감은 결국 여당의 양보안으로부터 출발한다"며 "적어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이고 있는 최근의 모습은 너무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모습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사위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기억하기로 법사위 합의안의 전제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의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라면서 전제조건이 되는 법사위의 위상에 관한 변화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만 지키라는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사위의 위상을 바꿔주던지, 바굴 생각이 없으면 의석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던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강경한 모습을 취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정상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이나 물가불안, 각종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 안보불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만들기 우해서라도 국저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의 전폭적인 양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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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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