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아무리 추워도 집안 기둥 때어 군불지필 것이냐 국방비 예산 절대 안 돼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방비 예산 삭감 등이 쟁점이 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완료와 예산소요 등이 다 끝났느냐, 경호 등 추가 경비가 더 필요하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중심으로 비서관들이 집무를 보고 있으며 사무실과 관련해 일부 꾸미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직간접 총 비용 관련 질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차례 예비비지출 전체 469억이고 외교부장관 공관 등등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이후에 관련 예산 소요 등을.."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이런게 정부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고, 국방부청사가 나가고 외교부장관 공관이 없어 집에서 출퇴근 하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에 왔는데 국민들은 음료수도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 만찬을 하고 그런데 정부는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계도 못하고 이게 무슨 정부냐, 구멍가게 사장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정태호 의원은 "국방부 청사도 예산도 삭감되어 국방부장관이 난감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사전 의견교환 여부 등을 물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여러 가지 국방부 직원이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보며 대통령계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와 장기적으로 우리 국격에 맞는 대통령 집무실 위치 등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엄격하게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집무질 이전 관련 정부의 안보와 외교와 국민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예산 계획 없이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직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적어도 후배, 동료 기재부 직원들께 자신있게 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가 열렸는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곳이고 장관이 국회에서 하는 말은 국민과 소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관들은 너무나 편협적이고, 너무나 고압적이고 오만 방자하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예를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어제 '정치검찰이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아주 특수 사항을 일반화한 오류라며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 한는 오류이고 마치 복수라도하겠다는 듯,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국민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방비 삭감을 맹비난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정부가 지출해야할 예산 7조원이고 국방비에서 삭감되는 것이 23%라며 이것이야 말로 국방부를 안보를 홀대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내용을 보면 장병 기본 의식주까지 삭감했다"며 삭감할께 없이 이것까지 삭감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금 삭감된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병사들의 것을 삭감하겠느냐며 코로나19로 인해 입소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인원을 감안해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의원은 "예비량에서 줄였다. 예비량은 계약이 안될 상경우를 대비해 갖고 있는 것이라며 항상 예비량을 있는 것이데 이런 것을 삭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의원은 "저는 국방비예산 삭감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추워도 집안에 있는 기둥과 창문을 때어 군불을 지필 것이냐"고 일갈했다.
추경후 경제부총리는 "여러 의원들께서 국방비 예산 삭감 관련 해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국방에 있어 전력증강, 방위력 개선사업과 장병생활 개선 사업에 실질적으로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고 다만 사업에 있어 감액된 피복 등은 입소 인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안해 입소인원 만큼 감액한 것이 아니라 일부이고 장병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식자재값이 올감에 따라 장병들의 먹는 것이 부실해질 수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해 1309억원을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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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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