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TF, 설문조사 결과 발표…성추행 등 인권침해 '논란'
제주여고 진순효 교장, 재발방지 노력, 하지만 인권보고서 편향성 지적
제주도교육청, 대응 미흡했다 인정…학생 인권침해 파악 하겠다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여고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문서현 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03/2426604_2420054_5051.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여자고등학교(이하 제주여고) 재학생들은 고교시절 사제간의 추억 대신 감내하긴 힘든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학생 당자사로서 고교시설 3년간 다양한 욕설과 폭언만 있었다는 것. 학생이라는 절대적 약자의 신분으로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거나 학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는 너무 힘들었다고 기록했다.
이 처럼 제주고등학교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욕설과 체벌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모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기초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7~30일 졸업반 학생 347명 중 8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이 난무했다.
"공부 안하고 복도에 나와 있는거 보기만 하면 죽여버릴거야", "XX년, 무릎꿇어라", "쌍커플 자연이야, 수술한거야", "닥치고 앉아서 공부나 해라 이 또라이냐" 이 같은 교사들의 폭언을 증언한 내용이 A4 용지 4장에 작은 글씨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심한 욕설과 폭언을 경험한 학생들은 무려 57.5%다. 또 응답자 10.3%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한 학생도 있었다. 일대일 상담시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23.0%, 교육권 방해 29.9% 등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체벌을 경험한 학생도 9.0%다.
문제는 이 같은 폭행사실을 교장에게 알렸으나 교장은 "그 분은 젠틀한 신사님이라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오해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인격모독·비방·협박·체벌 등을 당해 항의를 했지만 담당 교사나 교장의 반응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응답이 29.1%를 차지했고, 오히려 피해학생을 무마하거나 나무라고 불이익을 줬다는 응답이 20.9%에 달했다.
이렇게 학생들은 고교시절 3년 동안 다양한 폭언과 욕설을 들으며 학창시절을 지내야 했고, '학교가 사립이어서'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넘겼다고 한다.
이번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건 학생 당사자가 직접 문제제기를 시작했고,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도내 인권단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협력해 실태조사에 나서면서다.
이에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며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인권침해 실태를 발표하고 있는 제주여고 70기 학생회장 김채은 씨 [사진=문서현 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03/2426604_2420055_5232.jpg)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했다. 학생들의 문제제기 후 학생들의 진로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학생들은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는 것조차 꺼리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받은 사례가 이 정도다.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사립학교 특성상, 재학생과 그 전 졸업생이 받은 피해 사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외부 전문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제주여고 진순효 교장, "인권보고서 편향성 있고 학교 죽이기한다" 부적절한 반응
한편 이날 제주여자고등학교 측은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인권보고서가 부절적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진순효 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이번 인권보고서가 편향성 있고, '학교 죽이기'라며 "극소수 일부 교사 때문에 아무 잘못없이 열심히 살아온 교사들도 피해자라는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진 교장은 "(교내) 문제를 학교에 먼저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이고 학생회가 할 일인데, 한번도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학생회 임원이 졸업 후 학우들에게 개인적인 상처에 대한 하소연과 설문조사를 함께 병행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인권교육 보다 민주시민 교육이 잘못됐다고 자책하고 있다"고 모호한 논리를 펼쳤다.
진 교장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교육청에 요청한다"고 조사보고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진 교장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학생들의 상처를 이용해 학교 죽이기를 꾀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 인권을 신장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이해 유익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달라"며 이번 인권보고서가 부적절함을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안 조사에 나섰음을 밝히면서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사진=문서현 기자]](https://cdn.gukjenews.com/news/photo/202203/2426604_2420056_5352.jpg)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생 인권침해 파악할 예정…대응 미흡했다 인정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안 조사에 나섰음을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김영관 센터장은 "해당 학교에 대해서 실제 학생 인권침해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제주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김영관 센터장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알리기 위해서 리플릿이나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학교에 알렸다"며 "또 학교 관리자나 교원들 대상으로 인권 연수를 진행해서 학생 인권 신장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학교 문화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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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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