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 '비자림로 개설 촉구결의안' 발의
"빨리 추진돼야, 반대단체, 지역 공공사업 분란 갈등 유발" 지적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비자림로 결의안, 반환경 개발독재 회귀"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환경훼손'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놓고 제주도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면 충돌했다
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3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이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고용호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 동의안에 여·야 의원 26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은 과반수가 넘는 여야의원들이 동의한면서 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비자림로 확포장은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라 편도 1차선인 도로가 협소해 통행불편과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추진하는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이라고 규정하며,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더 큰 고민을 해달라"고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 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반환경적 개발독재로의 회귀를 선택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민회의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단순히 이번 결의안의 양념일 뿐이고 핵심은 제주해군기지, 제주제2공항, 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 반대활동을 폄훼하고 나아가 반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민회의는 "결의안은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다"며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를 핑계삼아 제주도를 개발독재시대로 회귀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의안의 요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과연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결의안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결의안에 동의한 의원들이 과연 21세기 민주주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사독재시대에 부역하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26명의 도의원들 중에 이번 결의안이 가진 반민주주의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이 황당한 결의안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공동발의 철회는 물론 당장 결의안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도민의 민의에 대한 배반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2일 첫 삽을 떴지만, 환경훼손 지적이 제기되면서 닷새 만에 공사가 중단되는 등 3년 넘게 공사 재개와 중지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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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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