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창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찰 수사 이후로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범야권 110명 의원이 함께하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은 사실상 해임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월 25일 검찰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당이 검토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적시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채널A 사건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권한의 행사와 검찰 인사권한의 행사, 수사지휘권의 행사 등과 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상 대응조치 등 제반사항들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의 규명 및 법치 난맥 전모를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공정하게 진실을 가려내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질서 문란 상황의 책임을 묻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사안의 범위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일체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와 측근 비호 의혹 등이더.

또 라임·옵티먼스 사건, 청와대의 울사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미목귀 사건 등 현 정권 인가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법무장관 인사권 남용 의혹 일체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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