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논문대필, 성희롱 등 비리종합백화점 수준

전북도의회가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산하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를 편파적으로 지원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가 하면 인건비를 기관 운영비로 무단 사용하고, 연구 개발이라는 본연의 임무 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하거나, 연구보고서 베끼기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이처럼 최근 진행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산하 기관의 부실·방만 운영 사례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리, 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 '세금먹는 하마'

전북테크노파크가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지만 수혜기업들의 매출은 곤두박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도비지원 연구개발에 3년간 4,248억을 투자했지만 해당기업들의 매출액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적표를 나타내 물먹는 하마라는 평이다.

지난해 27개 기관 69개 사업에 1734억원을 투입해 전북중소기업 699개가 해택을 본것으로 조사됐지만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13조8700억원으로 전년도 15조1천370억원보다 1조2670억원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발전연구원, 베끼기 대필의혹… 후폭풍 예상

전발연에 대한 감사에서는 전북발전에 대한 정책연구와 조사연구기능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한 수탁연구에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연구원들의 연구보고서 베끼기와 이중게재 의혹, 회의비와 수당 명목 과다지출 등 방만한 예산 운영 문제가 지적됐다.

송성환 도의원은 "전북발전연구원이 외부인사 회의비와 수당으로 해마다 2억 원씩 방만하게 써왔다. 올해 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인 사안도 6월에 추가로 2억5000만 원을 들여 국제회의를 열었을 정도로 세금을 낭비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사용도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군산의료원, 성희롱 재발장지 뒷전

군산의료원은 공금 횡령과,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영수(새정연 전주4)의원은 지난 20일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 비리행위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내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중징계 사건임에도 직원들에게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군산의료원은 또 올 1월 가정 방문간호사가 차량유지를 핑계 삼아 환자에게 유류비를 요구해 총 300~4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공금을 착복한 비위직원에 대해서는 환수와 강등 중징계 결정됐으나 의료원 내부 직원들에게는 징계사항과 징계수위에 대해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직원은 3개월 대기발령을 받는 기간 여행을 다니는 등 타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덕불감증, 내식구 챙기기 가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식품위생법 관련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라는 강도 높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해당 직원들은 성과금을 받는 등 도덕적 불감증에 휩싸였다.

2012년에는 30일, 2013년에는 15일간 영업이 정지되는 바람에 각 기업체와 연구기관등의 연구의뢰 건이 크게 줄었고 이 때문에 식품위생 공인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성까지 추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올해 기관업무추진비(9천800여만)가 부족하자 9급 한 명의 인력채용을 위한 인건비 2400여만원을 식대와 물품구매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성환 전북도의원은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는 무사안일 주의로 공무에 임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떨칠 수 없다"면서 "이번 문제는 철저히 감사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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