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정완영 기자 =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시ㆍ도 공동회장단 회의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돼 전국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했다.

조충훈 수천시장은 "복지관련 예산 급증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어 전국 자치단체의 어려운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지출이 급증하면서 복지분야 지방재정 부담액이 대전시 5개구 2005년 예산기준 31%에서 2014년에는 56%(동구는 63%)로 크게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현행 70%에서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지방65%에서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 줄 것 등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전국 226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연대 서명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성명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복지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