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이 21일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발명교육 제정법 등의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주도적으로 발명을 이끌 수 있는 '발명도시'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지역의 발명 역량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 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인 지식재산도시 육성 사업사례를 보면 중국은 2004년부터 '지식재산권 시범도시 사업' 을 실시했으며, 일본 또한 2009년부터 '지재선진도시 사업' 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대일 경제보복과 미중 무역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의 가마우지 경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발명이 가장 중요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발명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한국형 '창의발명도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축적된 지역의 발명 역량을 바탕으로 그간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 7개 분과에 발명분야를 추가하자는 제안을 특허청장(박원주)에게 21일 하였다.

유네스코의 결단으로 발명도시가 선정되면 '유네스코의 국제협력 노하우' 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명 역량과 문화적 다양성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환 국회의원은 "UCCN의 목적과 발명의 성격이 매우 부합되고, 지역의 발명 역량이 강조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지금이 발명 분야 신설의 적기로 판단된다." 며 "국회 등원이후 첫 번째 발의한 발명교육제정법이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면, 이제는 한국형 발명도시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지역의 발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