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북방·신남방 정책 4강 중심 외교 벗어나 코리아 패싱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제12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주창하며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주변국의 코리아 패싱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한반도에서 열강들이 군사적 긴장고조는 문재인 정부 이후 심화된 미중러일 4강 외교의 몰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세 시간 넘게, 그리고 오후에 러시아 폭격기 KADIZ 진입까지 합하면 약 7시간동안 여러 차례 침범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보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표면상 이유는 양국의 군사훈련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힘겨루기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어여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며 양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발생한 지금이 무력시위의 적기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주창하며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주변국의 코리아 패싱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침범 그리고 북미 간 대화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관련된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들에서 우리 정부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다'는 공허하고 강정적인 언사만을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올인한 나머지 한반도를 위협에 빠뜨린 것이 아닌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4강 외교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외교안보는 감정이 아니다. 엄중하고 냉혹한 현실이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적 태도를 자제하고 4강 외교를 적극적으로 복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위기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는 러시와와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이를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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