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고충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고용호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벼랑 끝으로 달리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이어야 하며, 이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농사를 잘 짓는 것으로 유명한 농부의 비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짓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농부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농부의 대답은 매일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밭에 나가 농작물을 살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시시해 하며 자꾸 비법을 묻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지식과 기술보다는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모습은 제주도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대중교통 개편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26일 대대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투입과 그 준비과정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이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무리한 대중교통 개편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예고한 중앙차로제 위반 단속은 단 1건의 과태료 부과도 없이, 3월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정책의 당위성과 명분이 충분하다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2공항을 비록해서 지금 우리 제주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이런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정책의 수행에 앞서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올해 정책의 추진과 평가에 있어서 도민이 우선되는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제주의 살림살이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이 넘었고, 그 중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20%인 1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만한 사안이지만, 정책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는 복지정책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실제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비와 같은 단년도 예산과 해마다 자연 증가하는 국비사업으로 어르신 기초연금, 아동수당, 주거급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 가구가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규모를 나타내는 가구소득의 경우, 전국에서 제주지역이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치매유병율과 성인 및 아동 비만율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 여성들에 대한 폭력상담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1조원의 복지예산 중 우리 제주의 낮은 소득수준을 고려한 복지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예산 편성이 외양적으로 얼마가 되었다는 홍보에 집중하기보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진정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인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주가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고, 이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복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분야별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도정과 의회가 힘을 모아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도민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민의 삶에 있어서 안전문제도 떼 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우리 제주는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5등급으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제주의 낮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시설 및 범죄예방시스템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여 범죄에 안전한 제주, 도민들이 살기 좋은 제주, 관광객이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제주 실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독감 창궐, 대규모 시설의 화재 등 다양한 사회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밀양의 병원화재와 같은 사례가 우리 제주지역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불법 무단 증축과 소방시설 미설치 등 안전부주의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기 보다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안전진단과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도정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1차 산업에도 고스란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 겨울은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과 함께 기상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개방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과 한·미 / 한·중 FTA 재협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고충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과 집행부의 노력에 힘입어 감귤조수입 상승 등 긍정의 신호가 보이고 있으며, 직불금 상향 등 다양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여전히 농업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농가부채 전국 1위, 농업소득 감소 등 객관적 지표는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제주 1차 산업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농정의 방향은 우리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보다 지속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1차 산업의 생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자연재난과 시장개방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1차 산업의 주안점을 안정성과 지속성에 두고, 도정과 함께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의 현안인 한·일 어업협정 미타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일어업협정 불발로 인하여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본 해역에 갈치 조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년도에는 중국 측 해역에서 갈치 풍어로 어가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가의 생존권이 심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어민들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에 일본 EEZ 미 입어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 타 어업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 어선감척에 따른 폐업 지원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11월부터 지방정부 차원의 회생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긴급경영 안전자금, 어선감척사업, 선원 인건비와 같은 기본경비 지원, 대체어장개발 경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연관 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고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한·일어업 협정 미타결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도정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올해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인 ‘최저임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가계소득의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의 첫 걸음으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로자의 해고나 근로시간 단축, 인건비 상승을 핑계로 한 생필품과 서비스 요금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원으로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최저임금이며,

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과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지부와 산업구조가 상이한 제주지역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세밀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의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이러한 추진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정과 함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의 미래를 담고 있는 교육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기의 대결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안기며, 4차 산업혁명의 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해서 산업분야에 대한 대응과 준비만큼, 미래를 위한 교육 분야의 능동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지식 소유에서 벗어나, 그 지식을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우리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청에서도 약속한 바 있는 해사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해사고 설립의 조속한 처리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면이 바다이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한국해양을 이끌어나갈 중추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해양 분야의 발전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국립해사고 설립 문제를 교육청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이라는 국가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상당한 외형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주거 등 삶의 질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지만, 그때마다 ‘전국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1국 2체제는 위헌’이라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1년이 된 지금, 위헌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헌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총 3단계로 제시하였습니다.

1단계는 중앙사무 이양, 2단계는 준연방제적 분권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 3단계는 제주가 성공적일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제주는 지난 11년간 4,537건의 중앙사무를 이양 받으면서, 2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난 1월31일에는 존경하는 고충홍 의장님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였고,‘제주특별자치도가 차등적 지위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이번 6월 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채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주 발전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할 것입니다.

현재 6단계 제도개선까지 불수용 되었던 223개 과제를 포함하여, 현안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체제개편, 제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신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자치법률 제정 등 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개헌시기와 내용에 대해 정당 간 이견은 있으나, 이것은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개헌이 늦춰진다 하더라도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에 우선 반영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며, 의회차원의 준비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느덧 4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금년 6월이면 도민들께서 주신 임기가 완료됩니다.

처음 도민 여러분들께서 주셨던 신뢰를 끝까지 믿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뢰가 없으면 존립기반이 없다는 공자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되새기며, 기본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일동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