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왠지 부정적으로 보이는 단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있는 한 순기능적인 규제는 필요하고 개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과도한 · 불필요한 규제를 어떻게 줄이고 개선할 것인가이다.

규제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할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는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그리고 나라, 지역,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된다. 아마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규제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늘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불필요한 규제가 잔존한다. 기존의 생성 목적이 변경되거나 없어진 규제를 폐지, 개선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개혁 추진방향도 달라졌다. 신산업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를 집중 개혁하며, 민생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국민 편익 관련 규제를 중점 개선해나가겠다는 총 4가지의 추진방향이 바로 그것이다. ‘내 삶을 바꾸는 규제개혁’,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보훈 가족의 삶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규제개혁은 국가보훈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행상 장애 인정 16개 상이호수를 추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렸고, 보훈관서 방문없이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을 ‘정부24’ 또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시 ‘응급진료 의무기록 사본’ 이 필수 구비서류에서 제외되었고, 제대군인 위탁교육 신청 시 ‘병적증명서’ 등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간편해졌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이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전액 제외되어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계보장에 보탬이 되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규제개혁을 하고자 ‘규제개혁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다. 일상에서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서 그동안 불편을 느꼈던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중심의 얼마나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지 보다 국민 중심의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규제개혁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또한, 규제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국민들 의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대전지방보훈청 박홍덕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