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행정체제 선택권을 찾기 위한 제도적 대응 검토하겠다”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 및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정식 공문에도 불구하고 이에 무대응 무응답을 보인 원희룡 도정에 심심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당은 2일 성명을 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도록 행정체제 개편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원희룡 도정에 정식 공문으로 제안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주민투표에 부칠 안으로 도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행개위가 최종적으로 권고한 안을 바탕으로 '행정체제개편 2개(안)과 행정권역조정 2개(안):(2+2안)'을 원희룡 도정에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18일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개헌과 지방분권 등의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시장 직선제 도입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2016년 총선 때 당시 강창일 후보가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주장하는 시장직선제 추진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강창일 의원이 아무런 사정 변경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공약을 파기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행정체제개편의 중요성을 감안해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 도의회, 국회의원, 주요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행정체제개편 정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0년 동안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줄이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통환 기초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제안, 행정체제개편 정책협의체 구성 요청 등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는 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시 반드시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보장된 도민들의 권리를 십분 활용해 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제도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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