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기 내내 폐쇄적인 시각 내비치며 정부에 반대했던 도종환 후보자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13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편협한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과거 정부 특히 참여정부 임기 동안 도종환 후보자는 한미FTA, 스크린쿼터제 축소, 이라크 파병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온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도종환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기 문화예술인 중 정부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던 인물 중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붙임1, '참여정부 임기 중 도종환 후보자의 주요 활동' 자료
| 참여정부 임기 중 도종환 후보자의 주요 활동 | |
| 일시 | 내용 |
| 2003-09-08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기존의 정치세력이 아닌 새로운 정치주체가 필요하다”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선언문 발표 |
| 2004-04-12 | 17대 총선을 3일 앞두고 동료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
| 2006-07-01 |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및 한미FTA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부제: ‘참여정부에는 국민이 없다’)’에 참석하여 시 낭송 |
| 2006-09-05 | 동료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국민적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한미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선언문 발표 |
| 2007-10-14 |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의 신당인 ‘창조한국당’ 발기인으로 참여 |
| 2007-10-16 | 각계 인사들과 함께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촉구하며 “노무현 정부의 명백한 전범행위는 낱낱이 전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선언문 발표 |
| 2008-01-21 |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노무현 정부)에서 받은 것도 별로 없고, 앞으로(MB 정부) 달라질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 |
도종환 후보자는 ▲2003년 9월 8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기존 정치세력이 아닌 새로운 정치주체가 필요하다"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이들은 "국민 여론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제3당 창당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했다.
▲17대 총선 3일 전이었던 2004년 4월 12일에는 동료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2006년 7월 1일에는 영화인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및 한미FTA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라는 행사에 참여해 시 낭송을 한 바 있는데, 이 행사 부제는 '참여정부에는 국민이 없다'였으며, 당시 이 행사 주최측은 "한미FTA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스크린쿼터를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2006년 9월 5일에는 동료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국민적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한미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2007년 10월 14일에는 당시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의 신당인 '창조한국당'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007년 10월 16일에는 각계 인사들과 함께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군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당시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학살 전쟁에 또 다시 파병 연장을 시도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깊이 절망하고 분노한다", "평화수호라는 역사적 책무를 져버린 노무현 정부의 명백한 전범행위는 낱낱이 전해질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국민을 모욕하기에 충분하다" 등의 발언들이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한 달 뒤인 2008년 1월 21일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참여정부)에서 받은 것도 별로 없고, 앞으로(이명박 정부)에서 달라질 것도 별로 없다", "(참여정부에서)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당시 도 후보자의 발언이나 활동들을 보면 편협하고 폐쇄적인 시각들을 자주 내비쳤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도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유사역사학' 관련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도 후보자가 반대했었던 한미FTA는 오히려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협약'이라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스크린쿼터제는 축소 이후 한국영화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지난 해 한국영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더욱 발전하고 있다.
만약 도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과거와 같은 편협한 시각으로 문체부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잘 알려져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임기 5년 내내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민정수석비서관, 비서실장 등의 직위를 거친 참여정부의 핵심인물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보면 대부분이 참여정부 출신이거나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인물들이 임명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 붙임2, '현재까지 현 정부 차관급 이상 인사 중 참여정부 출신' 자료
(당시 정부여당에서 차관급 이상 직위에 있었거나, 청와대에서 근무했었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만 포함시킨 것임)
| 현재까지 현 정부 차관급 이상 인사 중 참여정부 출신 | ||||
| 이름 | 현재 직위 | 참여정부 당시 직위(또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 ||
| 김현미 | 국토부 장관 후보자 | 당시 여당(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 ||
| 김영춘 | 해수부 장관 후보자 | 당시 여당(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 ||
| 김은경 | 환경부 장관 후보자 |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 ||
|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당시 여당(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 ||
|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 ||
| 김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 | 환경부 차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 ||
| 김외숙 | 법제처장 |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운영했던 합동법률사무소(현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 출신 | ||
| 황인성 | 민주평통 사무처장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
| 임성남 | 외교부 1차관 | 청와대 행정관 | ||
| 조현 | 외교부 2차관 | 청와대 행정관 | ||
| 서주석 | 국방부 차관 |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 | ||
| 천해성 | 통일부 차관 |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담당관 | ||
|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 청와대 행정관 | ||
| 류희인 | 국민안전처 차관 |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 ||
| 심보균 | 행정자치부 차관 | 청와대 행정관 | ||
| 맹성규 | 국토교통부 2차관 | 청와대 행정관 | ||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참여정부 임기 내내 정부정책에 강력히 반대해 왔던 도 후보자는 현 정부의 정책적 성향과도 때때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따라서 만약 도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소신 있는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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