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목표인구 잡을 때 공론화와 합의 거쳐야...고태민, 곽지 야외해수풀장 재감사 필요

▲ 질의하는 김태석 제주도의원.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정에 대한 질문에서 도의원들의 도정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에 원희룡 지사는 예봉을 피해가며 적극적으로 답해 도의원들의 ‘장군’에 원 지사는 ‘멍군’으로 응수했다.

김태석 도의원(노형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제주미래비전에 대해, 고태민 도의원(애월읍, 새누리당)은 곽지해수풀장 감사결과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미래비전 계획에는 오는 2030년 기준 인구별 시나리오를 환경보전적 측면 80만, 물량보전 측면에서 90만, 경제적 선순환 측면에서 100만명으로 잡고 있다. 반면 최근 제시된 도시관리계획에는 100만을 목표인구로 설정했다”며 “이처럼 목표인구나 한계인구 등을 잡을 때도 도민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별 시나리오를 제주도가 선정하면 이에 맞게 인프라 확충이 이뤄져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제주도민들이 져야하기 때문에 도민 합의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갈등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고 만약에 공항과 항만이라는 인프라를 수조원을 들여 확보해 놓았지만 그게 잘못될 경우 책임은 당세대와 미래세대가 져야 하는 만큼 조속히 도민 합의를 통해 제주지역 한계용량을 미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환경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환경자원총량제의 제도화를 담았다”며 “제주미래비전에 나온 인구별 시나리오는 미래에 가능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해 도민 공감대를 통해 법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 질의하는 고태민 제주도의원.

고태민 도의원은 “애월읍 곽지과물 야외 해수풀장에대한 감사가 부당하다”며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곽지 관광지구 조성사업기간이 2011년 12월까지 일몰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2020년 12월 31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고시를 한 것이 고시의 효력이 있냐”라며 “사업계획 자체가 일몰 됐음에도 도지사는 사업시행 권한이 없는 제주시장에게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용지 또는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관광지 조성계획에 적합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시장은 이에 따라 원상복구계획을 수립 조치한게 과연 적법한가”라고 따졌다.

또한 “용역업체는 사업장에 대한 모든 용역의 기본인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했는지 여부 등 용역사의 과실여부는 없냐”고 물었다.

이에 오창수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 의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하신 건에 대해 직접 감사를 한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다 시 한번 토론의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자 오 위원장은 “그렇게 하시라”라고 답해 일촉측발의 험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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