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업자간 모의 공모 작전 펼쳐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그동안 의혹으로만 알려졌던 충남교육청 스쿨넷 사업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은 29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충남교육청의 185억원 스쿨넷 사업 비리가 들어났다며 교육청 공무원과 그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에 인터넷과 나이스를 제공하는 '스쿨넷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충남 교육청 전산직 공무원과 사업자간 모의와 공모 작전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 부적절한 사실을 언론에 밝히고 관계 공무원과 공모한 업체를 엄중 처벌할 것을 김지철 교육감에게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씨는 4월 27일 오전 8시 36분, 탈락 통신사에게 "작전 대로 정구가 이일을 해요. 난 끝"이라 문자를 발송했고, 통신사는 8시 39분에 "정구란 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요."라고 답장했다.
김 의원은 "전산직 공무원들이 185억 전산 사업에 대해 통신사와 작전을 전개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4월 20일 L씨의 스쿨넷 직무배제 명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결격사유인 '원본' 제안서와 '원본' 제안요약서를 미제출한 L사의 제출서류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사본을 원본으로 수정해 합격 처리한 것이 녹취 파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와 소관 상임위에서 지적한 충남교육청 전산 관련 비리를 특정감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김지철 교육감이 무슨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관련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며, 5개항 사항을 요청했다.
첫 째, 전산 공무원과 통신사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스쿨넷 사업자 선정이 공정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위한 수사의뢰를 요구한다.
둘 째, 지난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친 유지보수 사업의 상주인력 없는 인건비 지급으로 낭비된 예산을 회수하고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한다.
셋 째, 전산 장비 구입 시 단종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입해 예산을 낭비하여 막대한 손실을 끼친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
넷 째,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감사관실에서 전산 관련 지난 비리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다섯 째, 공보관실에서 지난 21일 본 의원이 배포한 전임 교육감 시절의 보도자료에 대해 언론통제한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역행이며, 의회를 기만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종문 의원은 그 동안 충남의 전임 교육감들이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돼 줄줄이 낙마하거나 구속된 전철을 밟아 왔으나, 평소 청렴결백을 중시하는 김지철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수사 의뢰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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