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최인규 전주 완산을 선거구 예비후보가 지난 2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여야 합의 불발로 지난 12월31일자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소멸된 것에 대해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전주완산을(삼천-서신-효자)지역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 보름 만에 선거구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전국의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사태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잘못되었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헌법에 어긋나는 선거법을 고치도록 14개월의 시간을 준 셈인데, 정치권의 당리당략싸움으로 이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 행위이며 낡은 정치가 낳은 재앙입니다.

4월 총선이 불과 100여 일 남은 시점에서 자신의 인물 됨됨이와 정책공약을 부지런히 알리고 활동해야 할 후보들의 입과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선거구에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선거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불가피합니다.

더욱 불합리한 것은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이런 사태를 초래한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선거구소멸사태야말로 기득권에 찌든 우리 정치를 왜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