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지적하며, 세출 구조조정과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정 4기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확보율이 27.81%에 불과하다”며 “확보된 재정 3,317억 원 중 74%인 2,446억 원이 시비로 충당되어, 국비나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은 부족하고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시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원 소요가 가장 큰 10대 공약의 재정 확보율도 25.6%에 그치며, 다수의 공약은 확보된 재정이 전무해 추진이 보류되거나 폐기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내년에도 736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고, 재난 예비비는 절반으로 삭감했으며, 재난관리구호기금까지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재정 건전성과 위기 대응력을 동시에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부터 1,243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 시작되고,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건립 비용 부담까지 더해질 예정이지만, 시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1문1답을 통해 “시가 공약 이행 완료로 보고한 26개 사업 중 상당수가 단순한 기반 조성 단계나 계획 반영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한글문화수도 조성 사업 등 중단된 사업을 ‘정상 추진’으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친환경 종합타운에만 시비 1,308억 원이 투입되는 등 신규 시설 공약의 재원 계획이 부실하다”며 “겉모습만 급히 완성한 시설의 향후 유지보수비 부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미래 세대의 지방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의원은 “현실성 없는 공약은 과감히 재조정하고,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어낼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공약이 아닌 시민의 민생과 안전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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