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발표에 포항 제외…“형평성 잃은 결정”
동해안 경제권 국가 전략에 포함하고, 포항에 실질 권한 부여해야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결과에서 포항이 제외된 것에 대해 “산업 에너지를 떠받쳐온 포항을 정부가 또다시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공=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

박용선 의원은 11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단순한 행정 보류가 아니라 산업도시 포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정책 오류”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만을 특화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상실이자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제주, 전남,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했다. 모두 태양광·ESS(에너지저장장치) 중심의 재생에너지 모델을 제시한 곳들이다. 반면 포항은 청정 암모니아 발전, 수소기반 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 산업형 모델을 제시했음에도 지정에서 제외됐다.

(제공=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
(제공=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

박 의원은 “포항은 철강·수소·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 전력 인프라를 갖춘 곳”이라며 “이 같은 지역을 배제한 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시각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남은 반값 전기요금으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부산과 의왕은 ESS 실증사업으로 미래 전력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며 “포항은 산업 기반만 유지하라는 식의 정책에 묶여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자 지역 배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결정을 “포항 경제의 사형선고”로 규정했다. “수소경제와 철강 고도화, 배터리 산업 등 포항의 미래 먹거리는 전기요금 경쟁력과 직결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잃은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포항을 제외했다면 이는 산업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포항은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 청정 발전 실증을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산업 현장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동해안 시대’를 외치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동해안 경제권을 배제하고 있다”며 “포항을 단순한 산업기지가 아닌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으로 인정하고, 국가 전략에 실질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포항 시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기 위해 소음과 먼지, 환경 부담을 감내해왔다”며 “정부가 포항을 ‘혜택 없는 산업기지’로만 보는 시각을 즉시 거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박용선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미래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포항이 빠진 것은 지역이 준비되지 않은 탓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탓”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는 포항을 즉시 포함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 에너지의 심장이다. 그 심장을 외면하는 정부의 결정은 곧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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